한눈에 보는 프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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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상담소 김밥 40줄 주문하고 잠적! 사기죄는 아니라고요?
• 마이프차 테마 빠르게 투자금 회수 가능한 브랜드 한눈에 보기   

💌 오늘의 고민 사연

서울의 한 김밥집을 찾아가 통 크게 김밥 40줄을 주문한 한 남성.

김밥집 주인은 오랜만에 들어온 대량 주문에 기분 좋게 음식을 준비했다. 그런데 김밥을 주문했던 이 남성은 약속 시간이 다 되도록 나타나지도, 김밥값을 입금 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남기고 간 연락처도 다른 사람의 번호였다.

그런데 이 김밥집에서 불과 100m 가량 떨어진 카페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손님이 가장 비싼 음료 메뉴를 10잔 넘게 주문한 뒤 이른바 '노쇼'를 했던 것. 알고보니 이 두 사건 모두 동일 남성의 소행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를 입은 곳들은 주로 사장이나 종업원 한 명만 일하는 소규모 업장이었다.

소상공인을 울리고, 남의 전화번호까지 도용한 이 남성에겐 어떤 책임이 주어질까?

주문만 하고, 물건은 안 찾아갔다면?

의외로 사기죄 해당 안 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사기죄였다.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음식을 주문한 점에서다. 그런데 의외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다는게 변호사들의 분석이었다.

→ 남을 속이는 행위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이를 통해서 가해 남성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가해 남성이 처음부터 김밥을 가져가거나 먹을 의사 없이 주문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이상훈 변호사도 "여러 피해 업주를 속이긴 했지만, 정작 가해자 본인 역시 재산상 이익을 본 것은 아니다"라며 사기죄 처벌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즉, 피해 사실만 있고 이를 통해 이득을 본 사람은 없으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다만 변호사들은 업무방해죄만큼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 권재성 변호사는 "피해 점주는 김밥 40줄을 만드느라 다른 주문을 받지 못하는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특히 이 사건 가해 남성이 상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해당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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