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찌개, 배신이에요

구독자님이 꼭 알아야하는 금주의 창업 정보!

2025. 3. 19.

📮 김치찌개, 배신이에요

창업할 때 입지는 이렇게 정하면 되겠지, 손님은 알아서 오겠지, 이 정도는 벌겠지 하며 잘 몰라서 간과했던 것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아래 투표에 참여하고, 창업 전에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알아보세요! 💌

한눈에 보는 프프레터

이벤트 이러면 100% 망한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가게를 운영할 때 생기는 법률 문제 연어 초밥만 먹었다고 쫓아낸 '무한리필집', 사기일까?
1분 프차 뉴스 김치찌개, 배신이에요
창업상담소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이렇게 신고하세요!
마이프차 랭킹 지금, 이 브랜드를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이주의 창업썰전

이러면 창업 망한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이주의 창업썰전을 통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고민과 주제를 투표로 함께 고민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답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에 투표해주세요! 지금 투표에 참여하시면 선물을 드려요 🎁

1️⃣ “이 상권 괜찮겠지?” 감으로 입지 선정

2️⃣ "가게만 열면 손님이 올 거야" 홍보·마케팅 무지

3️⃣ "이 정도 벌겠지?" 수익 구조 계산 실수

4️⃣ "사장은 무조건 직원보다 편해야지" 운영 개념 부족

5️⃣ "기분 따라 가격 정하기" 메뉴·서비스 전략 없음

투표 참여하고 선물받기

가게를 운영할 때 생기는 법률 문제

연어 초밥만 먹었다고 쫓아낸 '무한리필집', 사기일까?

👩🏻‍⚖️ 마이프차와 로톡이 가게 운영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소개합니다.

일정 금액을 내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무한리필 음식점'. 그런데 초밥을 판매하는 한 무한리필집에서 특정 초밥을 많이 먹은 손님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져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최근 친구들과 해당 무한리필 회전초밥집을 방문한 A씨. 1인당 5만원을 내면 100분 동안 초밥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들은 연어 초밥 등 각자 좋아하는 초밥만 골라 먹었다. 그러기를 약 1시간. 빈 접시가 170개에 달했을 무렵, 사장 B씨가 A씨 일행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A씨 등이 특정 초밥만 너무 많이 먹어서 남는 게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끝내 A씨는 사장 B씨와 실랑이를 벌이고 말았다. '어느 초밥'이든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해놓고, 특정 메뉴만 선택했다고 쫓아내는 B씨의 행동은 '사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A씨의 주장, 법적으로도 타당할까.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무한리필'이라고 광고하면서,

특정 초밥 많이 먹은 고객 쫓아낸 전력 있는지 확인해야

우선, 사기죄는

① 타인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②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이에 따르면, 사장 B씨가 어떤 초밥이든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것처럼 속여(①) 도중에 내쫓은 A씨 일행에게 음식값을 받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②)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는 "고객이 식후에 비용을 낸다고 해도 일단 음식 주문을 하고 식사를 했다면 사장은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사장이 고객을 기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했다.

쉽게 말해 특정 초밥을 많이 먹는 고객에게 무한리필 서비스를 제한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면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이를 감추고 무한리필이라고 소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은율 변호사도 "초밥집 사장은 '특정 초밥만 많이 먹으면 무한리필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고지하지 않고 (무한리필인 것처럼 고객을 유인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사장이 고객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끝까지 읽기

🥶 김치찌개, 배신이에요

서울지역 김치찌개 백반 1인분 평균 가격이 85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소비자가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중 하나인 김치찌개 백반 가격이 지난 1월 8269원에서 지난달 8500원으로 231원 올랐어요. 김치찌개 백반 가격은 지난 2021년 9월 7000원대로 올랐고 2023년 12월 8000원대를 돌파한 뒤 지난달 8500원 선이 됐습니다.

📉 백종원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에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오전 11시 10분 기준 더본코리아는 2.45% 내린 2만785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최근 더본코리아는 지난 2023년 11월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식품에 쓸 수 없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에요.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어요. 더본코리아는 농지법 위반 의혹과 빽햄 가격 부풀리기 논란, 감귤맥주의 재료 함량 문제 등으로도 구설에 올랐어요.

🔵 이디야커피도 ‘이중 가격제’를 도입해요

이디야커피는 3월 18일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에서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배달 전용 판매가를 적용합니다. 제조 음료는 300원, 베이커리·RTD(Ready to Drink)·RTE(Ready to Eat)·스틱커피 등 일부 품목은 500원 인상돼요. 다만 아메리카노는 제외됩니다. 이디야멤버스 자사 앱의 배달·포장 서비스 또한 변동사항 없이 운영될 예정이에요.

📉 최근 두 달간 자영업자가 20만명 넘게 감소했어요

내수 침체가 계속되면서 최근 두 달간 자영업자가 20만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인 550만명으로 돌아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예요.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작년 11월 570만여명보다 20만명 이상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