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근한 봄바람이 기분 좋게 스치는 4월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괜스레 마음까지 설레는 요즘인데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을 맞아, 마이프차에도 아주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예비 사장님분들이 맘 편히 수다 떨 수 있는 마이프차 커뮤니티가 드디어 문을 열었거든요! 🥳 알짜배기 상권 정보부터 사소한 장사 고민까지, 이제 익명으로 마음껏 털어놓고 다른 사장님들과 든든한 에너지를 나누어 보세요. 

최근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고작 커피 3잔으로 고소하다니 너무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지만, 사건의 이면에는 수백만 원대 합의금과 맞고소라는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었는데요. 프랜차이즈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이번 사건의 쟁점과 법적 시사점을 마이프차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표면적으로는 음료 3잔이 발단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양측의 주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어요. 

• 아르바이트생의 주장: 해당 음료는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대상이었고, 평소 직원들이 이를 알아서 처리해 온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과거 점주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억지로 자필 반성문을 쓰고 550만 원의 합의금을 건넸다며 점주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어요. 
  

  
  

• 점주의 주장: 이번 횡령 고소는 아르바이트생의 공갈 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5개월 근무 기간 동안 지인에게 음료를 무상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앞으로 적립하는 등 매장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으며, 자필 반성문에는 100개가 넘는 음료와 제품을 무단 처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어요. 합의금 역시 아르바이트생의 부모와 협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장님들이 궁금해할 법적 쟁점 3가지

1. 피해 금액이 적어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0원 한 장을 횡령했어도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죄가 인정됩니다. 다만 재산상 피해 규모가 1만 2,800원으로 경미하기 때문에 보통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고려하지만, 이번 건은 점주가 엄벌을 탄원해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2. 폐기 음료를 먹는 관행도 처벌받나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예요. 업무 관련 지침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관행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만약 점주나 매니저 등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명시적인 처분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횡령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반성문과 합의금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수사기관에서는 합의서 문구와 실제 손해액의 비례성을 따지게 됩니다. 550만 원이라는 합의금은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두 달 치 급여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에요. 만약 실제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반대로 점주에게 강요나 공갈 혐의가 적용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현재 경찰은 점주의 공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아르바이트생의 횡령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

프랜차이즈 업계로 번진 후폭풍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해당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체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 본사 차원의 개입: 논란이 커지자 프랜차이즈 본사(더본코리아) 측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브랜드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급파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노동부 조사: 해당 매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서, 고용노동부 역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매장 내 재고 및 폐기 물품 처리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마련과, 갈등 발생 시 객관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많은 사장님들이 매장 운영 규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요. 

1. 차액가맹금 소송에 들어간 프랜차이즈가 20개를 돌파했어요

업계에 따르면 본사와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 제기를 고려하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여개에 달합니다. 차액가맹금 소송에 참여하는 브랜드는 올해도 늘어날 전망이에요. 한국피자헛 대법원 판결 이후 차액가맹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 승소할 수 있다는 점주들의 자신감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지난 1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차액가맹금 규모는 약 215억원으로 알려졌어요. (헤럴드경제)

2. '거지맵'으로 식당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 

관련 업계 및 온라인에 따르면 한 끼에 1만원을 넘지 않는 가성비 식당을 한데 모은 지도 서비스 ‘거지맵’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지도에는 메뉴별 가성비 식당 정보가 정리돼 있어요. 이용자가 식당 상호와 카테고리, 메뉴명, 가격 등을 입력해 제보하면 간단히 등록되는 구조입니다. 이용자는 식당 검색은 물론 등록된 매장의 후기 열람과 작성이 가능하고, 사이트 내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거지맵’은 과거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인기를 끌었던 절약 정보 공유방 ‘거지방’ 운영자가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지난달 출시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약 2주 만에 이용자 57만명을 끌어모으는 등 단기간에 존재감을 키우고 있어요.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