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위약금 없이 폐업 가능해진다?

#프랜차이즈랭킹 #요즘뜨는프랜차이즈 #창업상담소 #창업뉴스 #창업정보

2025. 10. 1.

이제 위약금 없이 폐업 가능해진다?

지난 주 공정위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앞으로는 본사가 점주와 꼭 협의해야 하고, 폐업할 땐 위약금 부담도 줄어든다고 해요. 창업·운영·폐업 전 과정에서 사장님 권리가 더 강화되는 변화라 반가운 소식이죠. 오늘 프프레터에서 그 핵심 내용을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

어제 인기가 가장 많았던 브랜드를 살펴보세요!

이번 주 프랜차이즈 랭킹 확인하기

2025 프랜차이즈 페스타

무료로 사전 등록하세요!

온라인에서 미리 추천받고, 오프라인에서 맞춤 상담받는 경험!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페스타만의 차별화된 박람회를 경험해 보세요.

제 1회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페스타

*️⃣ 관람 기간: 2025.11.5(수) - 11.8(토)

수∙목∙금요일 10:00-17:00
토요일 9:30-16:00

*️⃣ 찾아오시는 길

킨텍스 2전시장 10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어떤 행사인가요?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와 박람회 운영 전문 기업 ‘미래전람’이 함께 주최하는 창업 박람회예요.

관람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전 신청은 무료, 현장 등록은 유료예요. 현장 등록 비용은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사전 등록 신청을 통해 무료로 박람회를 즐겨보세요 💌

* 본 행사는 마이프차 회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당사 사정에 따라 참가 기업, 행사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사전등록 신청하기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다고?

가맹점주 권익 강화 대책 살펴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앞으로 본사가 경영의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 점주들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고, 폐업을 원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도 가능해져요.

왜 이런 제도가 나왔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3일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맹산업 종사자가 100만 명을 넘었는데도 여전히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많다"는 게 이유예요. 실제로 지난해 점주의 절반 이상(54.9%)이 허위 정보 제공, 광고비 전가 같은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거든요.

창업할 땐, 더 투명한 정보 받게 됩니다

가맹점 창업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바로 정보공개서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허위나 누락이 있어도 제재가 약했습니다.

앞으로는 등록제가 아닌 공시제로 바뀌면서,

본사가 허위 공시를 하면 과태료가 지금(최대 1천만 원)보다 훨씬 커질 예정이에요.
게다가 사모펀드 지분율,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규모 같은 민감한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담기게 됩니다.

협의 의무제를 꼭 알아두세요

사장님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협의 의무제가 드디어 도입됩니다. 식자재 가격, 필수품 구매, 광고비 같은 문제에서 본사가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일정 요건(예: 전체 점주의 30% 이상 참여)을 갖춘 점주 단체만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 있는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고, 본사가 협의를 거부하면 제재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해 분기별 1회 정도로 협의 요청 횟수가 제한돼요.

폐업할 땐,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 힘들어도 위약금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는 가맹사업법에 계약 해지권이 명문화돼 정해진 사유와 절차만 충족하면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도 손봅니다. 앞으로 본사는 계약 만료 90일 전, 반드시 점주에게 갱신 여부를 알리도록 해 모르고 자동 연장되는 상황을 줄인다는 계획이에요.

업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사장님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변화지만, 본사 쪽에선 걱정이 큽니다. 신제품 출시나 가격 결정 같은 경영 판단에 점주들이 개입하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또,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해지면 일부 점주가 *체리피커식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체리피커(Cherry Picker) 원래 뜻은 마트에서 좋은 체리만 골라 담는 사람처럼, 필요한 혜택만 취하고 불리한 조건은 회피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본사가 제공하는 브랜드 파워, 마케팅, 지원 혜택은 챙기고 비용 분담 같은 불리한 조건은 피해버리는 행태를 '체리피커식 운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차액가맹금(본사가 물품 공급 과정에서 붙이는 유통 마진) 문제와 맞물리면서 공정위가 점주 쪽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번 대책은 사장님들에게 더 많은 협상력과 선택권을 주려는 시도예요. 창업 단계에서는 더 투명한 정보, 운영 단계에서는 본사와의 대등한 협상, 폐업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해지권이 보장되는 방향이에요.

예비 사장님과 지금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님들은 앞으로 가게를 계약할 때, "내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1. 2000억원대 투자사기, 한양화로 대표 재판행

거짓 정보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2000억 원을 가로챈 프랜차이즈 한양화로 운영사의 대표와 부사장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한양화로 운영사의 대표와 부사장 등 3명을 지난 26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 또 캐나다에서 최고급 소고기를 저가로 들여와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매달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10개월 후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1)

2. 배달앱 소비자상담이 5년새 2배나 늘었어요

배달앱을 사용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불만상담도 5년내 2배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는 것은 5%에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만 상담이 5년새 2배 이상으로 늘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상담은 급증한 반면 실질적 피해구제는 여전히 저조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만 유형은 품질 문제(26.3%), 계약 불이행(24.9%), 부당행위(14.3%) 순으로 조사됐어요. 계약 불이행 또는 부당행위 사례로는 리뷰 이벤트 미지급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일경제)

3. 위생관리 부실 떡볶이 프랜차이즈, 1위는 어디일까?

최근 5년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동대문엽기떡볶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최근까지 매장 수 기준 상위 5개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건수는 총 297건이었습니다. 업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동대문엽기떡볶이가 90건(30.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신전떡볶이'가 89건(30%), '청년다방'이 54건(18.2%), '배떡'이 42건(14.1%), '우리할매떡볶이'가 22건(7.4%) 순이었어요. (SBS Biz)

4. 국가 전산망 마비에 서울 소상공인 대출보증· '안심통장' 중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도 중단돼 추석을 앞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이 막혔어요. 서울신보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 서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신보의 대출보증과 '안심통장'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서울신보는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으로 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저리 대출, 경영 지원 등의 역할을 맡아요. (한국경제)

맘스터치 창업비용은 얼마일까?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는 최근 프리미엄 가성비와 현지화 메뉴 전략을 바탕으로 일본·몽골·태국 등 해외에서 매장을 확대하고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쿄 시부야 직영 1호점은 오픈 후 누적 방문객·매출 지표가 빠르게 증가하기도 했어요.

📎 가맹 현황과 매출

매장 수: 1,502개

월평균 매출: 4,167만 원

월 평균 수익: 약 515만 원

한식당, 프랜차이즈 카페로

전환해도 될까요?

💌 마이프차에 도착한 오늘의 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식당을 운영 중인 이사장입니다.

의정부역 근처에서 10평 남짓한 매장을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주방과 운영을 모두 맡아오다 보니 체력적으로 점점 지치고, 매출도 크게 늘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옆집들을 보면 오래된 맛집이거나 프랜차이즈 매장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 식당인 제 가게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제는 프랜차이즈로 전환해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카페·디저트 업종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미 메가커피, 빽다방 같은 저가 커피 브랜드가 상권에 포진해 있지만, 저는 인지도가 있으면서도 아직 포화되지 않은 브랜드라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디저트 전문 브랜드도 직접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자금입니다. 이미 작년에 대출을 받아 간판 교체와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자금을 대부분 소진한 상태입니다.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 추가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 마이프차 창업전문가의 답변

1. 업종 전환에는 추가 투자비가 필수예요

현재 매장은 한식당 구조라 카페로 전환하려면 집기를 재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커피머신, 쇼케이스, 제빙기 등 장비를 새로 들여야 하고 인테리어도 다시 손봐야 해요. 새로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를 들이면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이프차 창업전문가가 말리는 이유는?